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유예 강요 말라"(종합)

국회 기재위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해

"여야가 법 개정해서 하면 어쩔 수 없어"

"G20 中 3곳만 無 과세…필요성 감안해야"

"징수 시스템 자신…실제 과세는 2022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을 보니 13개 국가는 과세하고 4곳은 준비 중이고 3곳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취지나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한다면 정부가 반대해도 어쩔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다"며 "많은 전문가가 징수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적한다"고 되물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에) 자신이 있고, 내년 당장 1월1일부터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과세는 내후년"이라며 "과세 대상 연도가 2022년"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를 2년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특별히 추가로 할 말은 없나"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세금을 매기기 이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합법적 공간에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먼저 하는 것은 곤혹스럽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보고 있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