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일자리 단가가 더 높은게 합리적"

"비정규직-정규직 갈등과 정규직화 압박줄 것"

"사시 부활은 제 신념…반발·기득권 넘어서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비정규직의 노임 단가가 더 높아지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압박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후보의 입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쪽에 맞춰져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게 참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지 않나"라면서도 "저는 이제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인데 특정 장소에 모이지 않고 특정 시간을 강요하지 않고 성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보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더 높다"며 "그게 합리적이고, 사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고 죽어도 비정규직이 안 되려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해서 갈등의 원천이 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한고 비정규직도 불안정에 대한 추가 (급여가) 지급이 된다면 갈등의 에너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설 경우 정규직 노조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공무분에 먼저 시행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법고시 일부 부활 제안과 관련해선 "꼭 왜 초·중·고·대, 로스쿨을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나. 똑같은 실력이 있으면 기회줄 수 있다"며 "즉흥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중요한 제 신념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시 부활 추진시 예상되는 변호사 업계 등의 반발에 대해선 "원래 어떤 제도든지 반발이 있지만 사회가 발전하려면, 합리적인 더 나은 목표를 수행하려면 설득하든 아니면 억압하든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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