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조 정부 추경안 비판…"생색내기" "찔끔" "이재명 어디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 설명하라…'빚 추경' 국민 우롱"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의 문제로 ▲적은 추경 규모 ▲미래 세대애 부담을 지울 '빚 추경' 등 두가지를 꼽았다.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경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나"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내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 '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9조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획도 없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을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원들은 또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빚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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