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서둘러 제출했더니…'자영업 지원' 추경 처리 불투명

방역지원금 이견…政 300만 vs 與 500만 vs 野 1천만

정부 2조 증액한 16조원 제시…야당 46조원 고수

홍남기, 국고채 금리 상승·물가 압력·국가등급 고려

처리 지연시 비판 여론 의식해 극적 합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71년 만에 편성한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에 앞서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경 처리가 대선 후로 밀릴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이날 이후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증액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간극이 큰 만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500만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여당은 야당과 합의한 금액에서 절반을 낮춘 500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원안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야당 역시 1000만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추경안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방역지원금 지급 액수가 올라간 만큼 추경안 전체 규모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4조원에 2조원을 증액한 16조원 수준으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 46조원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5조, 50조원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전후로 감액과 증액 논의는 할 수 있지만 2~3배 증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대규모 증액 반대 배경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고채(3년) 금리는 2.343%로 2014년 9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 폭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1.8%로 집계됐다.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피치는 지난달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도 예고되자 홍 부총리는 임기 내 더는 큰 규모의 국채 발행은 힘들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여야가 추경 증액을 계속 요구할 경우 홍 부총리가 예산 증액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예산 편성권을 쥔 홍 부총리가 이를 거부하면 증액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예결위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예결위 간사,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2.13.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한발 물러서 1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 후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 이후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 여야 모두 불만이 있어서 본회의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가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이날 본회의 직전에 극적 합의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다. 추경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밀려 소상공인 지원이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올 경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등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시국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배달원 등 일부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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