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직접일자리' 비판 尹, 고용회복 이어갈 묘수는 민간일자리?

2월 취업자 103.7만명↑…45%가 60세 이상

文정부, 정부 중심 '공공일자리' 정책 펼쳐

尹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 늘려" 비판

공공→민간 주도 일자리로 정책 변화 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1년째 고용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경제 허리층인 30~40대도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 회복세를 이끈 '재정 일자리'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민간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집니다.

20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3.9%) 늘어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작년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등으로 1월(113만5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취업자가 100만 명 대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공 부문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로 꼽히는 보건복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4000명 늘었으며 공공행정 취업자도 6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일자리 소요가 많은 60세 이상 취업자도 1년 전보다 45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18. [email protected]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이 더 작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을 웃돈 해가 더 많았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018년 전체 일자리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으나 60세 이상에서는 23만4000명이 늘었습니다. 2019년에도 전체 취업자는 30만1000명 증가했는데 60세 이상은 37만7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40대 취업자(-16만2000명)는 1991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30대 취업자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쪼그라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의 경우 전체 취업자는 21만8000명 감소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37만5000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작년은 전체 취업자가 36만9000명 늘어난 사이 60세 이상 취업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인 33만 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지속되는 등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가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 '재정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방향성은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상담 창구 모습. 2022.03.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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