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에 "공약 파기·안보공백·월권·1조 비용" 맹폭(종합)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부작용에 책임져야"

"안보 공백 대단 우려…1조 비용, 해명 없어"

"졸속·부실 공약 자인한 꼴, 매우 잘못 결정"

"靑 5년 쓰고 버리나?" "독불장군·불통대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약 파기·국정 혼란·과도한 예산·안보 공백 등 이유를 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당초 윤 당선인의 '국민 소통'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맹폭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절차도 일방통행"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을 망각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0. [email protected]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월권' 등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자인한 꼴"이라며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라고 맹폭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며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청사가 어디 윤 당선자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며 "국방부 추산으로도 5000억원의 이전 비용, 안보 현안 대응 및 각종 안보 자산 이전 등 안보 불안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결국 독불장군에 불통대장이 되겠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불법적, 불공정, 비상식적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며 "인수위법 어디에도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특정부처의 이전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소불위의 일방적 권력 행사를 하려 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 된다"며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인 국가 안위를 버리고, 본인 사무실을 차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태에 모든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고 곧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졸속이자 월권"이라며 "취임 후에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도 "첩첩산중이다. 안보와 관련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리 급하게 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왜 (강행하나)"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용산은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폭력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라며 "더군다나 5월10일 취임식까지 이전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간 계속 지적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마쳐야 할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아닌 용산 참사 부실 수사 사죄"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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