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실무협상 재개…靑이전 비용 핵심 의제 될 듯

이철희-장제원 오늘 실무 협상…양측 회동 의제 '함구'

집무실 용산 이전비 예비비 편성 근거 놓고 충돌 예상

이전비 막대하고 '용산시대'에 당청 부정적 입장 견지

한은총재, 감사위원 등 임명권한도 조율 쉽지 않을 듯

MB사면 반대 국민청원 등 여론 좋지 않아 文결단 관심

국민 불안 해소·신뢰 회복차원서 선회동 후조율 가능성

양측 이견만 확인하면 신구 권력 충돌 심화로 이어질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환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한차례 연기된 가운데 21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다시 만나 실무협상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은 이르면 이번 주초, 늦어도 주 중반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회동설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만남을 서두르고 있고, 문 대통령도 앞서 지난 18일 이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만남은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두 사람간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당선인 측에서도 회동 시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부담일 것"이라며 "두분이 만나시게 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청와대는 회동 의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당선인 측은 "회동 순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상호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실무 협의 의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성사를 위한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공원화를 발표한 만큼, 이와 관련한 협조와 예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문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문제에서 순조로운 합의는 어렵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당선인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체(인수위 추산 496억원)를 정부의 예비비 편성으로 충당할 방침으로, 당장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근거는 대통령직인수위법에 명시된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두고 청와대에서 당연히 협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비용만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21억9400억원) 예산의 22배에 이르는 등 금액이 상당한 데다, 이전비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다, 여당도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도 선뜻 협조하겠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청사 주변 반환 미군 부지는 즉시 공원화해 개방하면서 펜스를 설치해 시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양측 간 핫라인 가동 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 편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회동 불발 원인으로 알려진 한국은행 총재, 신임 감사위원 등 임명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에 대해선 청와대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권한"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권에 대해선 인정하되, 합당한 인사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절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 않아 문 대통령이 결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측이 청와대 이전비용, 인사권, MB사면 등의 난제에 대해 사전 조율은 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만남을 우선 성사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양측간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의 자리를 먼저 갖고, 결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선 실무 차원에서 세부 논의를 하는 방식이다.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정적 정권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선회동 후조율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앞서 지난 18일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 생각치 않으며 청와대 문은 늘 열려있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에서 이견만 확인한다면 향후 정권 이양과정에서 더 큰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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