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보유세 완화 수준 '주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0% 안팎 상승률 예상

정부, 보유세 완화안 발표…작년 수준 동결 무게

작년 공시가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검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5% 올랐다. 올해도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이날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작년이나 재작년 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와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 과표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95%)보다 낮은 80~85%를 적용해야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우 팀장은 "보유세를 작년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맞추려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원래 예상보다 조금 낮게 적용해야 한다"며 "단지별로 역차별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여야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추가 논의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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