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검수완박 찬성 글

진 검사,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동조글

"입건과 덮기 권력 모두 가진 기관에서"

"피해 입을 가능성 없애야" 주장 내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0년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법원은 재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나 기업 운영자나 일반 시민들이 입건과 덮기 권력을 모두 가진 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다. 그는 검수완박에 동조하는 듯 경찰의 역할을 수사, 검찰의 역할은 기소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역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경찰 지원해서 경찰의 국가수사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경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글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이 뜻대로 안 되면 깐다'라고 적힌 '단일화 협상결과' 파일의 캡쳐 사진도 담겼다. 그는 "단일화 대상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뒤 입건하겠다고 위협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파일"이라며 "정리가 안 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까는 것이 인권보호라는 착각을 줄 수 있기도 한 파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한편 이날 전국지검장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 부부장검사와 달리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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