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실현 기대 커져"…도지사·청주시장 후보 긍정적

새 정부의 충북지역 공약 중 세부 사업에 반영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새 정부의 충북지역 공약 중 세부 사업에 반영된 데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여야 후보가 공약화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새 정부의 지역별 공약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청주교도소 등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소자 인권 보호와 도심 확장 저해요소 제거도 이유로 들었다.

청주교도소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장 여야 후보들은 공약화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청주교도소 이전과 복합생활 문화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주를 무색무취의 도시에서 '오늘도 재미있는 생활문화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청주 만들기' 5개 세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청주는 충청권 시대를 넘어 신수도권 시대를 여는 성장 기반을 갖췄지만 청주공항, 청주교도소 이전 등 혁신적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사 후보는 이를 공약화하거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기존 부지를 매각해 그 개발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식은 시행자가 이전 부지에 교도소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 폐기된 기존 교도소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청주 지역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터에 스포츠 콤플렉스나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법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등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주변에 자리한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청주지역 교정시설을 옮기는 사업이다.

이전 필요성은 199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도심에 위치해 인근 아파트에서 내부 시설이 보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 인근 1㎞ 내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분평지구와 산남3지구, 가마지구 3곳에는 1만8113가구(6만6000명)가 살고 있다. 초·중·고와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도 7개다.

청주 도심 확장으로 교도소가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서남부권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시설이 낡고 오래된 데다 과밀 수용으로 확장도 시급하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1989년 건립된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증축했다.

모두 정원을 초과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하고, 비용과 대체 부지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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