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0건…"규제·공급 축소 영향"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 25건

2016년 11월 정부 부동산 규제 이후로 급감

"분양권 전매 규제로 구축 가격 하락 막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달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제로(0)'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6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기록이다.

이번달 거래는 내달 초까지 신고가 가능해 아직 집계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한 자릿수의 거래량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수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1월 8건 ▲2월 7건 ▲3월 9건 ▲4월 9건 ▲5월 5건 ▲6월 0건으로 총 25건에 그치고 있다. 전년 동기(156건)에 비하면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이전까지 전국에서는 아파트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입주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었다.

당시 서울 지역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항상 네 자릿수를 유지해 왔다. 2014년부터는 부동산 투자 광풍으로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9946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투기가 과열된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 지역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금지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후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금지 조치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거래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893건으로 그 수치가 세자릿수까지 내려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분양·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서울 지역 분양권 전매가 262건까지 급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세종과 과천은 올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전무'한 상태다. 경기 수원·성남·부천·김포·파주시 등 규제 지역들도 올해 내내 한 자릿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지방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구축 가격의 하락을 막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2016년 이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분양권 전매가 아예 끊기면서 거래가 과하게 막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러한 영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앞으로 (구축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기존에 비축된 물량으로 거래가 계속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일부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전국적으로 거래가 막혀 있다보니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것 외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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