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본보기 된 카톡…조승래 "방통위, 실태점검 핑계만"

조승래 "구글 행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방통위, 구글·애플에 동조하나…실태점검 진행 과정 모두 설명해야"

[서울=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2022.5.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국민 앱(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앱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며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라며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가 인앱결제 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과 실태점검 진행 과정 등을 모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하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을 향해서도 협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은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최신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다. 구글에서 업데이트 중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톡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아웃링크 웹 결제 화면 등을 안내하면서 구글의 결제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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