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제작·배포

"SW 법·제도 반영 쉬워질 듯"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공공 발주자들이 소프트웨어(SW) 사업 제안요청서에 SW 법·제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과 수주기업 간 계약서의 핵심이 되는 서류로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제도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부는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SW 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을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AI 등의 신기술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는 법·제도를 적용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여전히 공공발주자에게 힘든 과제이다. 

이에 과기부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제작·배포했다.

기존에는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내 산재돼 있는 18개 법·제도를 각각 찾아서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법·제도를 반영했으나 이번에 배포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취합된 18개 법·제도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에는 공공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SW 법·제도 18 항목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SW사업 법제도 항목 반영 자가 점검표'를 추가했다.

과기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발주자의 업무가 경감되고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현장 안착이 강화돼 SW기업 성장 환경의 기반이 되는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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