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종합)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 '엽기 살인마'라 한 건 심각한 문제"

"귀순의향서 왜 무시했나…北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내"

SI 활용도 의문…"해수부 공무원 때와 정보 상이하게 활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놓은 입장문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을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닌 선장의 가혹행위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한국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따졌다.

그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정부를 향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야당이 요구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내보였다.

최 수석은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군 특별취급정보(SI) 활용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SI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두 가지"라며 "해수부 공무원의 경우 북한에 표류된 것을 알고도 장시간 방치·묵살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데 탈북 어민 사건은 SI를 다 기민하게 파악했다는데 왜 SI를 상이하게 활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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