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복합 경제위기 직면…세제 개편으로 활력 제고에 집중"

추 부총리, 18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 참석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부동산세제 정상화…조세 인프라 확충 등 담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활력을 높이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기재부가 곧 발표할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은 ▲세제 합리적 개편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구축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그간 물가 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위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과제를 발표했다"며 "현재 일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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