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 "엄정대응"…尹 강경 노선에 보조(종합)

"더이상 불법 용인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천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며 "어제 윤 대통령 강조했듯 불법은 종식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대통령이 파업 현장 공권력 개입을 시사했는데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괜찮게 보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며 "그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맞이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파업이 대한민국 노사 관계를 19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노동3권은 법과 원칙을 지킬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노동3권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아주 비겁한 교섭행태"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기만적 전술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지도부에 경고한다. 당장 철제구조물에서 나와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혹시 공권력 집행을 유도해 현 정부 흔들기에 이용할 계획이라면 커다란 오판이다. 무리한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 2만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더이상 흔들지 말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하청지회는 이번 불법파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존폐위기를 넘어 지역경제에 대한 협박이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임을 엄중히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시너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노조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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