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용산정비창, 주택 6000가구 공급…롯데월드타워급 빌딩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하면 용적률 제한 없어"

"다양사례 참고 용적률 결정할 것…상당한 높이"

"주거지 6000가구 공급…1250가구는 공공주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정비창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과 관련해 "제2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높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국토계획법에 중심상업지구는 최대 15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다. 만약 서울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적용하게 되면 용적률 상한이 가능해진다"며 "그래서 1700%라는 표현을 썼다. 정확한 높이나 용적률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도시개발계획 과정 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용산개발과 관련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추가 지정해 중심상업지구 최대 용적률을 150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특례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계획에서 용적률 1500% 넘는 초고층 건물 짓겠다고 했다. 최대 용적률과 평균용적률에 대해 말해달라. 가장 높은 건물의 최고층은.

"나중에 개별 택지가 매각되고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받으면 알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심상업지구는 최대 15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면 용적률 상한이 가능하다. 브리핑 때 1700%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예시다. 높이 문제는 상당한 높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최고층, 정확한 높이, 용적률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최고층) 높이가 제2롯데월드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나.

"그럴 수 있다.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있어서 지금 수치는 확정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

-용산개발에 주거용도지역 최소 하한선이 있나, 주거용 부지를 30%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중심상업지구로 바뀐다. 비주거와 주거 비율은 7대 3으로 넣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율이 30%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지상부 연면적의 30%가 주거비율이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8·4대책 당시 1만호 가구 공급을 계획으로 내놨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6000호로 줄였다. 사실 평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0평대 민간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적절히 섞으면 6000호 정도가 나온다.

-6000호 공급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어떻게 되나.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면적이 전체 30%라고 말했는 데, 만약 6000호 들어가면 그 중 4분의 1을 곱하면 된다. 6000호 중 공동주택이 5000호, 오피스텔이 1000호다. 5000호에 4분의 1을 곱하면 1250호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본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나.

"2015년도에 국토계획법에서 처음 도입했다. 지금 사실 그게 많지는 않은 상태다. 고양시하고 인천 항만, 포항 항만 구역 등 3개 정도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한 바 있다.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고, 만약 지정이 되면 여러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생긴다. 저희가 관심있는 것은 용적률이다. 중심상업지역이 1500%가 될 텐데, 그걸 넘는 계획을 하고자 한다. 지정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용적률 상한은 없나.

"용적률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그렇다고 1만% 할 수는 없다. 일단 1500%는 넘는다. 상당히 과밀한데 미국의 허드슨야드는 3300%까지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용적률이 400%대다. 여러 사례들을 참조해서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몇 년에 걸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가.

"정확한 계획은 12조50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된다. 코레일이 부지를 기반으로 현물출자를 한다. 코레일 부지의 가치가 5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로서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약 2조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말한 5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분양한 이후 분양이익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분양이익금 중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총 합쳐서 기반시설 설치비는 12조5000억원이다. 투자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계획이 내년 상반기 예정됐다. 1년간 실시계획인가 이후 매각 등의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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