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조사TF "북송, 文대통령 어디까지 보고받았나"(종합)

한기호 "정의용 文 지시없이 했을리 만무"

태영호 "文정부, 유엔사 속여서 북송 단행"

TF "文안보실 개정 탈북매뉴얼 개정 요구"

29일 판문점 JSA行…북송 현장 직접 점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개입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개정한 탈북민 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대통령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4차 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북송'이라는 결론을 정해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 이전에 조사 보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 보고가 들어갔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간 알려진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정 전 실장이 대통령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일 처리를 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조사 (보고)를 받았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모든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TF는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령부까지 속여 가며 강제 북송을 단행했다"며 "유엔사 승인 여부 문제의 핵심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을 승인했느냐 자의에 의한 북송을 승인했는지 (여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일부가) 출입 목적을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적었다. 유엔사는 당연히 자발적 북송인줄 알았을 것"이라며 "통일부가 그때 출입 목적을 강제북송이라고 명시했다면 승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유동 TF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축으로 개정된 탈북 어민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문제가 많고, 비인도적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용산 (대통령실)으로부터 공문으로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또 20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8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해군이 예인했다가 북송한 일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편) 해체에 관해서도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TF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 판문점을 방문해 북송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내달 10일로 잡혔고,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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