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반발 지속…이준석 가처분 신청할까

李, 최고위 의결 절차적 흠결 지적…"사퇴 말하고 표결 참여"

비대위 성격·기간 따라 가처분 신청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준비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등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사실상 이 대표의 복귀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하자 곧바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는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 하는군요”라면서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도 의결에 참여한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위 결정으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가는지 안타깝다"며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전국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대표)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사라져 (이 대표) 제명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게 된다"며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법원 가처분 신청 아닌가 예측한다"며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성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장 대응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비대위 성격에 따라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과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 등 비대위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차기 당대표에게는 총선 공천권이 걸려 있어 당권 주자 등의 셈법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비대위여야 한다”면서 “만약 이 대표 복귀를 막지 않는 쪽으로 비대위가 가면 굳이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복귀가 가능한 내년 1월 9일 이전 조기 전대가 열리더라도 이 대표가 지금처럼 장외를 돌며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향후 복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법 당국이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선 판단을 안 하려고 한다"며 "만일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인용이 안 될 경우 오히려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 한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복귀하고 전당대회 재출마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도 "1월 9일 이후 전당대회가 확정되면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법적 대응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위 의결 등 하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대표에게 명분이 될 만한 상황이 쌓여가고 있다"며 "대통령실 의중이 있든 없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무리하게 상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당은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며 "정치적·법적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이 대표는 지금 팔도유람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다.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전까지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3일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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