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해야"

"민주,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는 이율배반적"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北 눈치볼 필요 없다"

"한미, 평상시 훈련 없이 전쟁 투입 말 안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정권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갰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직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어떤 국민이 문제를 삼아 고발한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시작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해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까지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진행한다. 우선 이달 26일까지 전시 체제 전환과 북한군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 등을 연습하고,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도권 안전을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을 펼친다.

주 위원장은 "훈련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오합지졸"이라며 "우리 국방안보 기본은 한미 동맹에 기초해 협력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여러 시스템이 다른 양국이 평소에 훈련 없이 전쟁에 투입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우리 안보 태세가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은 하되 우리 스스로 지켜낼 안보는 한 치 양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신임 김석기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정희용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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