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비율 5년 만에 최저…국가채무는 1135조로 껑충

기재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전년보다 5.2% 증가

총지출 연평균 4.6%↑…지출조정 24조원 '최대'

내년 세수 400.5조…추경 기준 1% 증가에 그쳐

GDP 관리재정수지 비율 2.6%…2018년 후 최저

국가채무 1134.8조원…2026년까지 50%대 관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재정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고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총예산(추경 포함)보다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적은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적자 재정'이 4년째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6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연평균 증가율 4.6%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639조원은 전년도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31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0%(40조5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새해 예산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적게 편성한 건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이 없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긴축 재정'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4.8%(669조7000억원), 2025년 4.4%(699조2000억원), 2026년 4.2%(728조6000억원)로 해마다 낮춰 2022~20206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53.5%(341조8000억원), 2023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의무 지출은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사회보장 지출, 이자 지출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반면 국회 동의 아래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 조정이 가능한 재량 지출은 내년에 46.5%(297조3000억원)로 50%를 밑돌게 된다. 2022~2026년 재량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세수 400.5조 '역대 최대'…연평균 7.6% 증가

내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553조6000억원)보다 13.1%(72조4000억원) 늘어난 625조9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6.6%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총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계산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인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6.1%나 껑충 뛴다. 다만 2차 추경(39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1.0%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내년 세수 전망치 400조5000억원은 올해 추경 예산 대비 1% 증가한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올해 2차 추경 대비 증가하는 규모는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되나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418조8000억원, 2025년 439조2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 등 연평균 7.6% 증가할 거라는 관측이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7.6%가 다소 낙관적으로 측정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예년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낙관적인 수준은 전혀 아니다"며 "통상적인 성장률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내년 25조2000억원이 걷히는 등 2026년까지 연평균 1.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수입은 2022~2026년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기금수입 전망치는 200조3000억원이다.

다만 내년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이 편성된다. 이러한 적자예산은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리수지 적자비율 5년 만에 최저…국가채무는 1135조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호황'을 발판 삼아 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해 재정수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규모는 -13조1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적자 규모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이나 개선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3.3%에서 내년 -0.6%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6년까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내년 -58조2000억원으로 올해(-110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낮아진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8년(-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대 중반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수지는 대폭 개선되지만,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2차 추경 기준)보다 66조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50%에 육박하게 된다. 나랏빚은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GDP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50.6%로 50%를 넘은 뒤 2025년 51.4%, 2026년 52.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7.4%포인트(p) 축소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58.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