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늑장 보고 등 막을 신상필벌 강화 의견

尹,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민관합동 회의 제안

재난안전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사항보고·토론

현장 지휘권 강화·과학적 안전관리 등 의견 나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11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평가와 향후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 분석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파관리 현황과 관리방안 ▲112, 119 등 긴급 구조 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또 국무조정실장의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종합 토론에서는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발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및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소방·교통 분야 일선 공무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텔레콤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이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파관리, 군중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철저히 회의 준비를 해오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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