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SMP 상한제' 규제 심의…발전업계 반발 여전

이달 말까지 산업장관 승인 뒤 내달 1일 시행 계획

민간업계 반발 여전…중재안 받아들여지기 힘들 듯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2022.08.16.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5일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규제 심의를 한다.

정부는 한국전력(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을 규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비용 일부를 절감하게 되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 시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h)당 약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셈이다.

반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가격이 250원대에서 160원대로 떨어지는 만큼 수천억원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1조원대 절감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강행처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SMP 상한제 공동대책 위원회 제공) 2022.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100㎾ 미만 소규모 발전기의 경우 SMP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이날 국조실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의 규칙 개정 뒤, 이달 말까지 전기위원회,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내달 1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SMP 상한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개 에너지 협단체로 이뤄진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단체를 대표해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이 국조실 규제개혁위 심의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 발전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동대책위는 1.5배가 아닌 1.75~2배를 적용해 ㎾h당 200원대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방안 등 중재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시스]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까지 총 21조834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들어 잇따라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달 1일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100㎾ 미만 규정에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모두를 만족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MP 상한제와 관해서는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며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번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사업자)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노력하겠다"며 "산업계든, 발전계든, 일반 소비자든 고통 분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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