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4500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주문
일본 내년 4월 방류 방침…도의회 "제주도 대처 미흡" 지적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특단의 대책 있어야 할 것"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이장협의회가 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1.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4월 방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25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회의를 속개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할 경우 제주 수산 조수입(9000억~1조원)의 절반 수준의 피해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며 "4500억원에 달하는 수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 관련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다. 철저히 준비를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도 "관련 용역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큰 수산업 피해 지역이라고 나와 있다. 수산물 소비를 안 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어 관광업 역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책임은 일본에 있다. 국가 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기구가 피해 조사를 해야 일본이 인정하지 않겠나. 일개 국에서 할 수 없다. 연안 5개 시도지사 5명이 만나 정부를 설득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소비 심리 위축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1000만원 뿐"이라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게는 사망 신고나 마찬가지"라며 "행정에서 내실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 위기 대응 매뉴얼과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관점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방류 관련 특단의 예산 추경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연호 의원(국민의힘·표선면)은 "오염수 방류는 중차대한 현안 사안"이라며 "방류 예정 시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제주도 입장에선 비상시국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종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5개 연안시도협의체를 구성해 같이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며 "심각성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재정 한계 때문에 요구한 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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