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尹 입만 쳐다봐…이럴 바엔 윤이 예산안 협상해야"

"국회를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

"김경수, MB 위한 생색…복권 추진 바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도 모자라 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는 " 민주당 제안대로 5만 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기업·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태평성대도 아닌 복합경제위기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尹)심예산; 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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