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기업 법인세' 인하 與에…"낙수 이론 실패" 반박

"與, 최상위만 감세…野, 최하위 폭넓게 혜택"

尹규탄도…"이럴 바엔 대통령이 국회와 담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 감액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데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의 1% 가량을 감액해 왔고, 현재 민주당 안은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뿐인데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처리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제안대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세를 낮추면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 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 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민주당 측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낙수 이론은 세계적으로 실현된 바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로 판명난 정책"이라며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가 아닌 우리만 정반대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세계는 대기업이나 초부자에게 걷은 세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 투자, 경제 양극화로 신음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 정책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정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었고, 이도 모자라 어젠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며 "자신을 위한 통법부 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협상 태도를 거론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고집, 강압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협상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골목대장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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