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대급 전기료 인상…'30조 적자' 한전, 숨통 트일까

kWh당 13.1원 인상…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한전 적자 개선에 필요한 50여원에는 못 미쳐

민주 "졸속 대책, 한전 자본잠식 몰고 갈 텐가"

이창양 "7조원 수입 발생…최소한 적자 개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9.5%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은 약 4022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기 계량기. 2022.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전기 요금 인상 폭이 분기 기준 역대급 수준임에도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최근 한전법(한국전력공사법) 통과에 이어 요금 인상으로 7조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줄이 꽉 막혔던 한전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13.1원 인상된다. 이는 올해 4분기 대비 9.5% 인상률이다. 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인상 여부를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적기에 국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올 들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21조8000억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전이 연간 기준으로 모두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1조8000억원보다 많다.

이에 에너지 당국은 고물가와 서민 부담 등의 우려에도 역대급 인상폭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분기로는 역대급 규모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을 ㎾h 당 50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요금 인상 폭은 근본적인 적자 개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상폭"이라며 "이에 한전은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상 안에 대해 "재무 건전성 개선 로드맵이 아닌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세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도매 전기 요금보다 소폭 올린 소매 전기 요금 때문에 발생할 추가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진정 한전을 자본 잠식 상태로 몰고 갈 것인가.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도 이번 인상 안에 대해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잔여 인상 요인은 추후 정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물가가 2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다 내년에도 3%대 상승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공공 요금도 인상되는 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안이 근본적인 적자 해소 역할은 못하더라도 급한 불을 끄는 데에는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전기 요금 인상 브리핑에서 "한전 입장에서는 (인상 조치로) 내년 연간 7조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 이 정도면 최소한의 적자 개선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국은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의 재무 구조 상황,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대 원칙은 오는 2026년까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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