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 미치는 국가·사회 영향 고려…신속 재판 노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재,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최후 보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헌법 그 자체를 벗어나서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했다"며 "그동안 헌재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재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도 어디까지나 사법작용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의 해석적용을 해 온 저의 경험이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헌법재판은 헌법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해 구별되는 점도 있다. 그 해석 적용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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