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 국토부 전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이근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가운데)과 구점득 의회운영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창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 공간이 단절돼 도시의 발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역차별을 겪고 있다.
김이근 의장과 구점득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수소산업, 방위산업 등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시대의 흐름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부지 공급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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