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국회 앞 농성 "장애인평생교육법 심의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요구

"발의 2년 째 여야 무관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에서 규탄발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16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촉구하고 있따.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이 골자다.

이들은 "법안 발의 2년이 다되어가는 2023년 2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 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의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임에도 거대양당의 정치투쟁과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또다시 유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차별받아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해 중학교 이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니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니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인근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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