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대장동 특검법'에 "도둑이 경찰한테 수갑 넘기라는 것"

"말로는 50억 클럽 얘기…대장동 사건이 핵심"

"김만배에 '버티면 특검한다' 사인 보내는 것"

"김만배 신변 가져가 대장동수사 뭉개려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신변을  갖고 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로는 50억 클럽을 얘기하지만 50억 클럽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무죄가 났고 한번 기소된 사건은 더 수사할 수 없다"며 "부실 수사 책임은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일이고 나머지 언론이나 항간 떠도는 50억 클럽 대해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수사 핵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김만배가 입 다물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안다"며 "김만배에게도 일정한 사인, '특검이 될지도 모르니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특검 수사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다. 범인, 도둑이 경찰보고 수갑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그런지 당론으로 발의는 안 하고 몇몇 의원만 발의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법의 본질을 국민들이 잘 이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임명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특검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두명을 지명하는 것 관련해선 "현재도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결론난다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특정연구단체 출신 특정 성향 출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명이 찬성하면 위헌이 나는데 마음 먹으면 뭐든 위헌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위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되풀이하면 임기가 끝난 이후에라도 김명수 6년에 대한 평가가 엄혹히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 관련해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비대위의 가장 큰 목적이 당을 수습하고 정상 지도부를 출범하는 거라면 대단히 성공한 지도부라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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