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대남 위협 노골화…국지도발 경계해야"

통일연 개원 32주년 학술대회서 4가지 군사도발 전망

"올해 北 도발 14차례 중 12차례는 남한 타격 무기체계"

"2024년 美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협상 재개 어려울 것"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3.28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상공에 침투한 것과 같은 무인기 도발이나 전방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적 도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총 14차례나 방사포 및 미사일 발사 등을 단행했으며 이 가운데 12차례는 모두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강 대 강' 원칙하에서 실시간적인 군사적 맞대응을 단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술핵 운용부대 발사훈련 및 공군 훈련, 수중핵전력공격무기체계 시험, 대규모 포사격 등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및 군사기지, 비행장, 항구 등이 타격지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중 간 전략 경쟁 본격화 이후 한반도 및 주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당분간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향후 군사도발 양상으로 크게 4가지를 전망했다

우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고 전격 선언하고 관련한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상 및 공중 해상 등에서 금지된 군사훈련 등을 재개하거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장하고 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등 해상도발도 점쳐진다. 장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2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총 239건 중 209건(87.4%)은 해상도발이었다. 같은 기간 국지도발 중 지상도발은 13건, 공중도발은 12건, GPS교란은 5건에 불과했다.

북한이 남한 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겠다며 고사총 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2014년 10월10일 북한은 연천 지역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가했는데, 일부 총탄은 우리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에 도발한 소형무인기 대남 침투를 또다시 할 여지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500㎞ 전방 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을 최대 연구사업으로 강조한 바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 등을 향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중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닫힌 상태가 지속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서 2024년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정책 및 대미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단행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진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팃 포 탯(tit for tat·맞불놓기)에 말려들기보다 악순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군사적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실시간적으로 맞대응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의 입지기를 기존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맥락에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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