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수능 5개월 앞 출제 방향 지시…비상식적·아마추어적"

"메뉴 정해져 조리 직전인데 메뉴 얘기하는 것"

"조기 매듭 위해 해명 대신 사과가 좋은 판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지시 논란을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우 일방적이었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아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며 "모든 책임을 또 장관이나 국장에게 전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타이밍의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최근 수능에서 잇따른 킬러문항이 문제된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점도 우리가 강하게 지적해온 문제"라면서도 "킬러문항을 지양하고 변별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출제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수능 출제위원과 전문가의 영역이지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해명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수험생들에게 빨리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여러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수능 출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부담이 돼서 누가 출제위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쯤이면 수능과 관련된 실무적인 작업을 해야 할 단계" "수능 준비를 하려면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출제 방침을 정하고 출제위원을 선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5개월 앞두고 수능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 아닌 지침을 내려버린 것"이라며 "이건 마치 밥상 메뉴가 다 정해져 조리하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메뉴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실 대통령실도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있다"며 "정확한 용어는 공교육 교과 과정이 아니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수업은 그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수업과 교육과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다른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것처럼, 잘못 전달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이게 '바이든 날리면'과 비슷한 양상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고1, 고2, 고3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이라며 "충분히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지 알지만 현장의 혼선은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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