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방통위 정상화 기회 사라져"

민주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사실 부정되는 건 아냐"

法 면직처분 정지 기각…"공정한 업무수행하지 않아"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으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나가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당초 TV조선이 심사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평가점수가 수정된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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