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오염수' 사실 확인 힘써달라…식약처 자료 비공개가 국익"

"韓, 日수산물 수입 규제 진행되는 상황"

"WTO 승소 자료 공개, 국익 도움 안 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30일 적극 반박했다. 또 식약처의 후쿠시마 현지 조사 보고서는 '국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송 부단장은 최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일1질문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그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헤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송기호 부단장이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브리핑한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이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과 '식약처'의 활동을 혼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간위원회는 2014년 9월에 구성돼 일본 현지조사 등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중단됐다"며 보고서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경우 일본이 일본산 수산을 수입 금지한 우리나라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뒤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당시 WTO 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박 차장은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즉 식약처의 보고서는 향후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했을 때 활용해야 할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건 국가의 손해라는 뜻이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이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연계돼 있다고 가정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께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려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에서 발표 또는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에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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