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김남국에 '제명' 건의 결론

소명 부족·거래액 및 횟수·현금화 규모 등 "밝힐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의원들의 코인자산 신고 내역 공개여부에 대해선 "가상자산 관해 초기와 기초기 마련 소유현황 변동내역 공개유무는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변동내역까지 공개하도록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선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 등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 제출 자료가 거짓해명이라든가 거짓소명인 걸로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짓소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거래액수 또는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김 의원이 수차례 냈던 소명 자료 등에 대해선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보인다고 했고, 네 차례의 자료 제출, 그리고 김 의원의 소명 태도가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지 재차 묻자 "거래내역이나 이런 건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개) 못하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묻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저희는 심의위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해서 최선을 다해 내용을 확인하고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연장 요구했던 것이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리특위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자료도 안 왔다. 징계 심의해서 올려달라고만 왔기 때문에 본인 소명 들어보고 확인한 과정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고 해야한다. 어느 기관이나 징계하려면 혐의 조사를 한 뒤 그것 바탕으로 의견을 듣는다.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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