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생활지도 고시 보셨나"…조희연 "감사"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 교권보호 간담회

'교권침해 징계' 학생부 기재, 이견 재확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진보 성향인 서울시교육감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을 수용해서 만들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 수장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남기는 데 대해서는 입장차가 엿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발표가 임박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시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고시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 민원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육청의 우수 사례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고시안을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많은 내용을 수용해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데 감사하다"며 "몇몇 보완점을 수렴해 완벽한 고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방안은) 다른 때와 달리 몇몇 부분적인 이견을 빼고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저희가 대동단결해서 선생님들의 절망을 받아 안아 법적, 제도적, 학교 행정 환경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안으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다만 그는 "쟁점이 있다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하자"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와 조 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시안과 교권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가 "고시안은 잘 봤나"라고 물었고, 조 회장은 "잘 봤다. 단기간에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를 두고도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회장은 교육부에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합의된 기준 준거를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가 용이하지 않을까"라며 "4자협의체 전에 (정부-교육감 간) 단일 요구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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