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만7569명에 '상훈 잔치'…7년來 최다

2015년 이후 최다 포상…포상총량제 유명무실

행안부, 내달 13일까지 부적절 포상 특별 제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한 해 3만756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3만7569점(명)에 달한다.

전년도의 3만6140점보다 4.0%(1429점) 늘면서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의 4만1618점 이후 최대다.

정부가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0년도 포상 규모'인 2만8047점에 비해서는 34.0%(9522점)나 더 많다.

가장 높은 훈격인 훈장이 전체의 58.0%인 2만1805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의 2만523점보다는 6.2%(1282점) 늘었다.

훈장 다음으로 높은 훈격인 포장은 6410점으로 전년의 5963점보다 7.5%(447점) 증가했다.

훈·포장보다 낮은 대통령 표창(4965→4717점)과 국무총리 표창(4689→4637점)은 다소 줄었다.

정부포상 수여량은 2013년(2만7351점)만 하더라도 3만 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4년 3만5591점을 포상하고선 2015년 역대 최대인 4만1618점을 남발 수여하자 논란이 일었다. 4만점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점을 수여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3만665점)에 1만 점 넘게 줄였지만 다시금 포상 규모를 슬그머니 늘려왔다. 2017년 3만732점→2018년 3만1214점→2019년 3만5447점→2020년 3만5867점→2021년 3만6140점이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기관·단체에 수여한다.

행안부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매년 초 '연간 정부포상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포상 대상만 확정하고 규모는 부처별·건별로 별도 협의해 결정하는 탓에 사실상 포상총량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11년 도입된 포상총량제는 2010년도 포상 규모를 연간 포상총량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도입 이후 이 기준보다 적었던 해는 도입 첫 해(2만5564건)와 2013년(2만7351건) 뿐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포상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행안부가 '특별제보 기간'까지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제보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9월13일까지 한 달 간이다.

규정상 증서 서식과 국새·대통령 직인·상장 문안 형식 등이 불일치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법 매매하는 경우다. 정부 계약에 의하지 않고 훈·포장을 제작하는 행위도 제보 대상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제보 받아 사실로 드러나면 단호히 처벌해 상훈의 영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 사례 예시. 상단부터 대통령 상장(증서) 위조, 훈·포장의 불법 매매,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훈장의 제작.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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