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77조원 깎아준다…대기업 비중 8년 만에 최대

기재부,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 공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3.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감면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 조세지출 감면액이 77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3개 연도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즉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 감면액은 대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감면액은 6조6005억원이다. 이는 올해 4조3727억 대비 2조227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19조4064억원, 중견기업은 1조4829억원, 기타는 3조960억원이다.

비중은 내년 대기업 21.6%로 올해(16.9%) 대비 대폭 늘었다. 2016년(2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견기업비중도 3.8%에서 4.8%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은 69.5%에서 63.1%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했다.

감면비중은 2022~2023년 고소득자가, 2024년에는 중·저소득자가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의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한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총액이 7.9% 줄어드는 것에서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4년 감면율 실적치는 오는 2025년 9월에 확정돼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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