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남는 장사 돼…엄정 책임 묻겠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문에

"선거공작 실제 있었다면 중대 범죄"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 책임"

김태우 사면엔 조국·유재수 판결 등 언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15일께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금품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넘겨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보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가짜뉴스를 이용해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라고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며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게 상례 아닌가"라고 6개월 전 한 인터뷰가 대선 직전 보도된 시점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언론인이 아니라 평론이 어렵다"면서도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다"며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이 그런 부분을 잘 밝혀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권 의원은 과거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비리 허위 의혹인 이른바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 등을 거론한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을 엄정 수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장관도 "이 사안 자체로 말할 건 아니지만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것 같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한 장관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씨,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 등이)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폭로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에둘러 사면 결정을 엄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복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 판결에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지 않았나. 그러나 사면복권됐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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