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청와대 정책실장 등 총 22명 수사 요청…"집값 94회 압박 통계 조작"

15일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감사 관련 수사요청 발표

국토부, 통계치 사전 입수해 '집값안정' 방향으로 조작

'소득주도성장' 띄우려 가계소득 통계 가공 정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소득, 일자리와 관련해 대표 정책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등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 기관을 전방위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94회 이상 부동산원 압박해 통계 조작"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통계법은 통계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가 내려간 점도 드러났다.

특히 역대 국토부 장관 최장기 역임 기록을 세운 김현미 장관 시절(2017년 6월~2020년12월)에 집중됐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소주성' 뒷받침 하려 가계소득 통계 '마사지'

문 전 대통령의 경제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띄우려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낮출 수 있는 계산법을 골라 적용했다고 봤다. 소득 5분위 배율은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다.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던 중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한다고 나타나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도록 조작했다.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이란 새 가중값을 추가로 곱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는 통상적이고 정당한 통계 보정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고용분야에선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6만7000명 급증했단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병행조사를 실시한 탓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조사를 더한 이른바 '병행조사'로 인해 과거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추가됐다는 논리다.

이 논리를 만드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는데, 감사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 감사란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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