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통계조작'에 "국정농단 '윗분' 실체 밝혀야"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범죄"

유경준 "이번 감사 결과, 통계조작의 일부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미(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2020년 7월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통계조작정권'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라며 "통계 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가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왜곡한 흔적이 확인됐다"며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고, 통계 기준을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를 덮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다"며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강공했다.

이어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통계를 조작한 이상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뻔뻔하게 통계 조작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시작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통계를 왜곡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됐고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주택가격도 폭등하는 등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 중간 결과는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중간 결과에 빠진 '2019년 소득분배 통계' 조작의 핵심인 의도적인 빈곤층 비율 축소를 통한 표본 변경도 최종 감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의원은 "통계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입맛에 맞게 바꿨다.

감사원은 또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낮출 수 있는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봤다. 고용 분야에서는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이 비정규직(기간제) 관련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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