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단히 유감…헌정사 오점"(종합)

"이재명 초래한 비극…무능함만 부각"

"민주, 공당 맞나…정치적 명분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한 예정이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과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 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라며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다가 이번에는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해임하겠다고 한다" 지적했다.

그는 "이럴 거면 뭐 하러 정부가 있고, 뭐 하러 대통령 임명권이 존재하나"라며 "차라리 민주당 입맛대로, 민주당이 앉히고 싶은 사람을 애당초 그 자리에 앉혔으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해임건의안이라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대놓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일관한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진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 해임·탄핵·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 부각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을 두고 취재진에게 "대단히 유감"이라며 "해임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사안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슈를 자꾸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일들은, 양당이 공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잘 정리하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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