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법공백 책임, 부적격자 추천한 윤에 있어"

"연일 여론몰이…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왜 인사청문회, 국회 인준동의안 있겠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청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오는 6일 본회의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그렇다면 언제든 임명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국회 인준동의안이 있겠나"라며 "대법원의 수장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한 사람을 통과시키라는 게 지금 삼권분립의 기본제도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리어 대법원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야지, 어떻게 이런 분을 추천해서는 '공백이 있으니 그래도 해달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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