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이균용 반대…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는 것"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민주, 우 범해선 안 돼"

"포털 여론조작 무방비, 선거조작 길도 열릴 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며 "재산신고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들을 열거하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신속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 관련해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응원조작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선거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데 있다"며 "국내 반민주 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우리 주권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문체부, 국회 과방위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뉴스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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