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여 "대장동 몸통" vs 야 "무죄추정 위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한동훈 출석

여 "대장동 몸통바꿔치기…민주주의 훼손 범죄"

야 "한동훈, 이재명에만 무죄추정원칙 반대 적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은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올 2월에 영장청구를 했지만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자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왜 이 대표에게는 그 똑같은 원칙이 반대로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며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이 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갖고 언론에 계속 여러번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이라며 "맥락을 보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무최주청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을 무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계속 지역토착비리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토착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를 수사한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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