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넷플 합의했지만 '구글' 아직…정부, 결론 빨리 내야"

변재일 의원, 국감서 "SKB-넷플 소송 취하로 정부 입장이 중요"

"디지털 질서 선도하겠다 한 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대가' 문제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각각 소송을 취하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가 논의 선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구글에 망 이용대가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정치권과 협의해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문제로 소송을 벌이면서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관련 법안 7개를 발의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변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 합의를 하면서 법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구글의 비중은 상당하다"며 "어떤 형태든 간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관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며 "많은 경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판 결과를 보고 스스로 결정하겠단 입장이었고, 과기정통부도 올해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중립적인 학술 기관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5년이나 된 문제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방통위원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없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자고 우리 스스로 주장했고 해외에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가능한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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