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대검찰청 고발…각종 비리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검청에 고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의 비리 혐의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고발하려 했다가 대검찰청에 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검사를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품위유지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2013년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강남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2016년 결혼한 처남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결국 2019년 자녀는 원했던 학교에 입학했다"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수십차례 도왔다. 현직 검사들에게 시간과 코스 뿐 아니라 캐디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검사는 처남으로부터 특정인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요청을 받았다"며 "검사신분의 권한을 남용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가족과 친지와 공유했다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위반이고 당장 검사 자격 정지를 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는 누구보다 본인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모범이 되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사익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 파괴의 소인배 모습에 불과하다"며 "회초리를 드는 자는 더욱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법치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자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위장전입과 세금체납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장전입이나 처가 변호사소개, 범죄기록조회, 골프장 부정부킹, 세금체납 등이 불거졌는데 수원고검과 대검의 엄정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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