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자체 재정 펑크? "집행 문제없고 통상 불용 꽤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일부 소규모 지방채 발행은 소화하도록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해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그럼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 수준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소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며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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