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본청약 신청 6.4% 불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단지 현황 분석

사전청약 82개 지구 중 25곳(30.5%) 사업 지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 드문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사전청약 시행 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사업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고,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6월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보다 약 1~2년 먼저 진행하는 제도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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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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